[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6월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2018년 진흥사업 계획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앞서 문체부와 영진위 직원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참석자들은 그나마 이 사과가 진정어린 것이길 바랐다. 하지만 이 날 발표된 사업 계획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특히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 주체들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참회와 반성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말들은 그저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독립영화 현장의 사업 주체들을 우롱하는 문체부와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인디스페이스가 설립되던 해인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이라는 해괴한 정책 아래 이른 바 좌파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것이다.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의 애초 제안자이자 위탁단체였던 한국독립영화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했다.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이 된 인디스페이스는 2009년 말 반강제로 휴관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도입된 공모제는 1년 만에 실패작으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뒤로한 채 2011년, 직영 정책을 도입해 인디플러스를 개관했다. 인디플러스는 독립영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잼 강정 다큐>와 <다이빙벨> 등의 독립영화를 정치적인 이유로 상영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영화관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인디플러스는 지난해 말 소리소문 없이 폐관되었다. 

영진위는 인디플러스를 폐관하며 ‘향후에도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개봉지원, 독립영화제 지원, 다양한 기획전 지원 및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등을 통해 독립영화가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 중인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원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블랙리스트 영화관을 지원 배제하기 위한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정책 

영진위는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계획에서 ‘지역 독립영화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 소재지 독립영화전용관 일부 지역으로의 전환 추진’을 내세우며, 지역 독립영화전용관을 새롭게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다.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2014년 청와대에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정책 지시가 내려진 이후 급박하게 마련된 것이었고, 본래 목적은 <다이빙벨>을 상영한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 시네센터 등을 지원에서 배제하여 고사시키려는 것이었다. 

영진위가 지역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2015년 2월 때마침 지역 최초로 대구에서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이 개관했다. 하지만 오오극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오오극장은 개관 후 특별상영 형태로 <다이빙벨> 상영했고, 결국 이것이 지원 배제의 이유였다. 오오극장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실제 정책의 목표가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에 있지 않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등으로 낱낱이 밝혀진대로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 정책’은 블랙리스트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 정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변경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심지어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화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과거의 블랙리스트 정책이 개정되지 않고 집행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민간 독립영화전용관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운영 중인 민간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제대로 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일 것이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반성 없이 유지하려는 영진위의 기만적인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2016년 사업의 기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영진위가 여전히 블랙리스트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적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도 새로운 기조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영진위가 블랙리스트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도록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문체부와 영진위 직원들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으며 적폐 청산 이후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자격이 생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 |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